이번 정부도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 될 것 같네요. ㅠㅜ

시장이라는 게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잉여가 된 돈이 갈 곳은 가장 큰 목표가 부동산과 주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돈이 주식으로 가길 바라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주식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1. 국민성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에 대해 더 선호도가 있다 =>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을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
2.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는다 => 주가 자체의 등락에만 치중하는 매매차익으로 편향된 주식투자

현재 정부가 택한 정책은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잡아봐야... 그 돈이 주식으로 건강하게 투자되지 않는 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 부동산을 대폭등시키게 되는 요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지배구조 탓이 큽니다.
몇몇 기업이 제대로 배당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사는 배당을 정말 말도 안되게 조금하는 것은, 순환출자 등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당을 하면 손해고, 그 회사의 돈을 지배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잉여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지만...
이 지배구조를 이번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민이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에 저항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이재용에 대한 여론을 보면...)

어쨌거나, 이번 정권이 계속 부동산 폭등을 부동산 만의 문제로 본다면 결국 아킬레스 건이 될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동산의 상승이라는 모멘텀도 정부가 이해하고 연착륙형태의 기조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