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판사 탄핵이 한번도 이뤄진적이 없군요.

현재 180석의 의석을 보유한 범여권에서 추진하려 하면 형식적으로는 어려울게 없어 보입니다만

판사 탄핵은 역사상 단 한번도 이뤄진적이 없다고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조차 상당수가 무죄를 받을고 현직 판사로 법봉을 휘두르고 있는 마당이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추진하겠다 했다가 고발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참고로 이 건은 오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음)

 

회사의 상무도, 군대의 포스타도, 장관, 대통령도 잘못하면 짤리고 탄핵 당하는데... 

 

판사가 그냥 이 나라의 끝판 왕이군요.

 

끝판왕도 깨라고 존재하는거니 선례를 만들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