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비하인드 스토리

출장지에서 모르는 여성을 만나 관계를 맺다 사망한 남성이 법원 ‘산재’ 판결을 받았다. 본문

리빙

출장지에서 모르는 여성을 만나 관계를 맺다 사망한 남성이 법원 ‘산재’ 판결을 받았다.

author.k 2019. 9. 16. 20:09
반응형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회사 업무차 떠난 출장지에서 성.관.계를 맺다 사망한 남성에게 프랑스 법원이 ‘산업재해’ 판결을 내린 소식을 전했다.

사망한 남성 A 씨는 파리 철도 서비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출장을 떠났다.

A 씨는 그곳에서 만난 여성 B 씨와 성.관.계를 맺던 중 세상을 떠났다.

보험사는 A 씨를 ‘산재’라고 처리했으나 회사 측은 반발했다.

회사는 “낯선 여성과 혼외 관계를 맺었고, 지정된 숙소가 아니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파리항소법원은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출장 기간 중 성관계도 샤워나 식사처럼 일상생활로 본다며 산재라고 여겼다.

이 사건은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