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답답해보일정도로 공수처 설치에서 절차밟는이유.txt

디씨충들의 공수처 저지 마지막 희망. 헌재.

 

그거 대비하느라고 지금 뻔한 시간끌기인것 알고 지지자들 열받는 거 알면서도 절차 꼬박꼬박 밟고 있다는 설명을 어떤 변호사에게 들었음. 

 

버티면 법안 개정해서 통과시키고 공수처 띄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뜨면 100% 헌재로 들고갈텐데 입법활동이고, 충분한 대화,토론, 타협의 절차를 다 거친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함. 

 

반대로 충분한 노력과 시도없이 밀어붙여버리면 국회의원의 토론권을 주지않은 것이 되어서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함. 

 

그래서 그 양반의 견해로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뜨뜻미지근하고 180석으로 뭐하냐고 욕 먹으면서도 답답할 정도로 하나하나 절차 다 밟고 있다고 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