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 덜컥 내놓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들을 대거 기용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베껴서 들고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른바 보수 신문들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총론적으로 옳다”고 할 뿐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오마이뉴스>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정책 기조에는 두가지 심각한 문제가 보인다. 우선 있는 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과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추론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며 합리적이지도 않다. 또한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강자들만을 위한 힘의 질서를 강화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두번째 심각한 문제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큰 위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만으로 대처하겠다는 매우 안이한 자세다.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지난 정부의 개혁과제를 파기하거나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의 역할을 ‘지양해야 할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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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달 만에 덜컥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자들과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