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스토리
2차 계엄은 처음과는 달리 어물쩍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본문
앞선 친위 쿠데타 계획의 전황이 밝혀지며 만약 10분만이라도 군 이동이 더 지체되지 않았다면 민주주의가 지금쯤 모두 무너졌을 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과 보수당의 지난 행보를 제대로 파악하신 분들께는 크게 충격으로 다가올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거 무능한 미치광이가 아니었다'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주변에는 많아 걱정입니다.
상대는 법을 사익 추구로 사용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데에 평생토록 단련이 된 자입니다. 동시에 권력의 논리에 누구보다 익숙하고 이를 평생을 따른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 출마 전 조선 일보와 손을 잡고,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이전까진 듣도보도 못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들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모습에서부터 그야말로 제왕적 1인 독재 체제로 나아갈 사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특히 눈에 뵈는 게 없다 싶을만큼의 독선적 자세와 고집불통의 행보로 유명했던만큼 계엄 또는 개헌 및 선거 조작을 통한 장기 집권을 시도하리라는 건 이미 대선 전부터 확고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똑똑하고 유능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저 삶을 수단과 방법에 관계없이 돈을 벌고 홀로 잘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투기든, 과대 광고든, 눈 먼 정부 돈 먹기든 ’결과‘만이 중요하니 윤석열의 행보가 똑똑한 것이라 말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람필 줄 몰라서 피는 것 아니고 투기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듯, 그저 사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고 권력 논리에만 충실한 삶을 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방식의 차이가 검찰 배경 특성 상 일반인과 방식 차이가 있고, 그것에 조금의 가책은 커녕 온갖 자기 합리적 이데올로기와 이를 공유하는 기득권층 환경으로 무장했기에 정도의 차이가 클 뿐입니다. 이에 굳이 더하자면 과대망상증으로 자신 스스로를 제왕처럼 여겨온 태도의 차이가 클 뿐입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은 대선 직후 카르텔 형성에 가장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미 2찍 부류의 사람이기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을 가르키며 카르텔이니 뭐니 말을 하는 것부터가 자기 고백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기에 근래 선거 조작의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걸로 보아선 윤 정권 자체가 선거 조작을 거듭 시도했겠구나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핵심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측근들을 사회 곳곳에 앉히며, 재계의 중요 인물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그들과 국부를 사유화한 채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거듭 나아온 것이 윤석열 정부이며, 이는 독재자의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룰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결국 본질 상으로는 아프리카 독재자들의 수법을 고스란히 행해 온 그에 불과합니다. 자신 및 측근을 기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모두를 자신의 지휘 하에 두고, 대형 언론과 손을 맞잡고 이를 통제하려 하며, 재계의 신임을 구하고자 특별 사면을 아낌없이 베풀고, 세제 혜택을 주고, 주 52시간제나 중대재처벌법을 철폐하려 하는 등의 행보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온 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권 아래 기득권 vs 국민의 대결 구도가 정점으로 이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를 통해 강화된 기득권의 혜택을 누린다곤 하나 모멸적 대우와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 측근들 사이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늘 거대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상당한 권력자가 아닐 경우 타인 자체를 양아치가 창녀 다루듯 바라보는 그이기에 언제든 내팽개쳐지고 짓밟힐 수 있단 불안감이 2차 계엄을 실패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조금의 과장 없이 국민이란 개돼지쯤은 백 명이 죽든 천 명이 죽든 조금도 상관치 않을만큼 무시하는 사람인 터라 국민이 나서 무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단 가정 자체를 여전히 하지 않을겁니다. 그 오만방자함또한 2차 계엄을 실패로 이끌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명적 약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이 합쳐져 수 백만 명의 인파가 촛불집회로 모이고, 군의 발포와 유혈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시민 항쟁이 된다면 카르텔은 내부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헌재까지 그 압박으로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기 어려울겁니다. 아무리 철저히 진행이 된 2차 계엄일지라도 이를 타파할 수 있는 희망은 있는 셈입니다.
2차 계엄은 처음과는 달리 어물쩍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막거나 되돌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기득권 vs 국민의 현 상태에선 국민의 단결 및 항쟁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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