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스토리
숙명여고 쌍둥이들도 정식재판 회부되었네요. 집유 나올수도 있지만 전과 기록은 올라가겠군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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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씨를 구속기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한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A·B양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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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처벌했으니 딸들은 소년부 송치했는데
판사가 정식 형사재판 해야된다고 검찰로 돌려보냈고, 기소 되었네요.
집유 나올수도 있지만 전과 기록은 올라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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