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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들도 정식재판 회부되었네요. 집유 나올수도 있지만 전과 기록은 올라가겠군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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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들도 정식재판 회부되었네요. 집유 나올수도 있지만 전과 기록은 올라가겠군요

hkjangkr 2019. 7. 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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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씨를 구속기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한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A·B양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


아버지 처벌했으니 딸들은 소년부 송치했는데


판사가 정식 형사재판 해야된다고 검찰로 돌려보냈고, 기소 되었네요.


집유 나올수도 있지만  전과 기록은 올라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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