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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스토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변희수 전 하사의 문제에 대해 회신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7월 유엔은 한국 정부에 “변 씨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간주하는 육군 본부의 결정은 성별의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으로 국제법과 배치된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유엔 측은 한국 정부에 ‘육군 본부가 변 씨를 전역시킨 이유를 설명하고’,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남성 성기 제거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6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내법상 성 전환자의 군 복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변 씨에 대한 전역 조치가 병역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였음을 주장했다. 이..
2013.09.16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40대 남성이 우리 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사살했다. 이 남성은 올해 초 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40대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6일 "이날 오후 2시23분께 경기 파주시 임진강 만우리 부근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민간인 남성 1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 남성은 남쪽으로 돌아오라는 우리 군 초병의 통제에 응하지 않고 임진강에 뛰어들었다"며 "남성이 사살된 지역은 파주 임진각 서쪽 5~6㎞ 지점 민통선 지역으로 강만 건너면 북한지역"이라고 말했다. 당시 초병은 남성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접근하자 이를 예의주시하며 수 차례 경고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임진강에 뛰어들자 K-2와 K-3 등의 화기로 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
군과 해경에 따르면,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당직근무를 섰지만, 점심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자 승조원들이 이를 신고했다. CC(폐쇄회로)TV 분석과 선내 수색 결과 어업지도선 선미 우측에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군은 당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탄 점으로 미루어 월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출처를 종합해 관련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 사업소 소속 석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한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 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이때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방독면..